협치의제 제안 현황

협치의제 제안 양식
제안 의제명
고독사 예방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대응 방안
분야
복지·건강
제안취지
증가하는 고독사, 자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사후 처리문제 해결을 목적으로
강서구민에 대한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협치를 제안
제안내용
가. 고독사 및 자살사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 중 우울증(저장강박증)으로
쓰레기집이 되어버린 가구를 종합적으로 정비
나. 고독사 및 자살사건의 사후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강서구 內
전산으로 연계된 알림시스템 구축
다. 기 발생한 고독사 및 자살사건의 처리업무를 강서구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
민의 역할? 

민의 역할?
-강서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및 자살사건의 처리 시 강서구민의 우선 활용
-실비 수준의 비용책정으로 강서구의 고독사 및 자살사건의 예방 및 용이한 사후 처리

관의 역할? 

관의 역할?
-강서구민의 쓰레기집(저장강박증) 및 고독사, 자살사건 처리 시 폐기물 처리 지원
-관내에서 발생한 고독사, 자살사건의 전산 알림시스템 구축(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)
-고독사 및 자살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공공 일자리로 창출

기대효과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
전국에서 모범적인 고독사 예방 및 무연고사망자 대응 사례 구축